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상회복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 불과하였지만, 2024년에는 12%, 올해 1월~4월에는 18%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난 것이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의미와 원상회복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 및 분쟁 유형(1) 상가건물임대차 원상회복 개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