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 및 자녀문제는? 최근에는 결혼보다는 동거형태의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이나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속사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것이 파기 되었을 때 과연 재산과 자녀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 및 자녀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인정하기에 사실혼관계 파기 시 법적절차 없이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나 공동재산 혹은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을 인정하지만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