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 ‧ 횡령 등 여타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문서위조행위” 영화 ‘기생충’을 보면 기택(송강호)의 아들 기우(최우식)이 부잣집의 과외선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딸 기정(박소담)이 포토샵으로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학력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송강호는 딸의 포토샵 실력에 감탄하며 서울대 문서위조학과에 들어갈 실력이라며 치켜세우는 대사를 하고, 아들 최우식은 위조된 재학증명서를 부잣집 사모님에게 제출하면서 고액 과외선생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 모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 형법은 문서위조행위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영화의 장면의 경우에 각각의 죄로 형사처벌 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