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매수인에게 부풀려 말하여, 매도인에게 줄 권리금을 뺀 나머지를 가졌다면 이를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부산에 있는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수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가져갔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