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지방법원
- 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소송법
- 법무법인더킴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진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마산변호사
- 삼성동로펌
- 사기죄
- 형사소송변호사
- 진주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
- 성범죄
- 테헤란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창원변호사
- 형사변호사
- 형사사건
- 창원법률사무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사기무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기죄 보석 석방 실제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원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법률고문, 경상남도 소송수행, 창원시 소송수행 등의 업무수행해왔고 경남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2016년 설립된 경남 최대규모의 기업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2020. 4. 2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