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 Q질문. 저희 남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이 부가된 보석허가결정이 나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일시로 주거를 이탈하였습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재판에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있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위반은 맞으니까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