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배임수재혐의 징역형 선고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배임증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A씨 등 3명의 감정평가사들은 서울 ㄱ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D씨에게서 “분양 전환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5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 등은 낮은 평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낡은 주택만 골라 가격을 비교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약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건의 고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