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무고죄 성립조건은 무엇? 만약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에 타인의 소재만 확인하고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을 뿐 타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은 없었다면 이 경우 허위고소는 무고죄가 성립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고죄가 성립조건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