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모욕죄처벌 친구들과 장난삼아 “너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라던지 “OO으로부터 모욕 당했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모 인터넷 게임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