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얼마나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사실 혹은 허위를 적시해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훼손을 했다, 하지 않았다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조사를 떠나 실제로 타인이 적시한 사실 혹은 허위에 대한 내용이 제3자를 통해 퍼지고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요. 김형석변호사를 통햏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여중생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CCTV 사진을 무단으로 슈퍼 내부에 게시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중생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지점에는 약 두 달간 여중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