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둑 뇌사사건, 과잉방어? 정당방위? 최근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과잉방어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본 20대 청년이 폭행을 하였고 이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리며 1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하여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사건정황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20대 집주인이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침입한 도둑은 현재 뇌사상태입니다. 당시 20대 집주인은 집안에 침입한 도둑에게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를 이용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