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