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대학교수 연구비 편취가 문제되었다면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생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 약 1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암암리에 용인되었던 일들도 지금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가차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배임 사기 등에 대해 강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