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군대 폭력 가혹행위 당했다면 지속적인 폭행을 입은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들은 후 불안 증상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이러한 장애를 얻었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같은 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