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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거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소송 #양육비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과거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20년 전 자녀가 5살 때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A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매정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A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22. 12. 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