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성립 불인정 어떠한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진술을 시킨 경우 수사과정의 혼란을 주어 업무처리에 지연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쉽게 거짓진술을 알 수 있었다면 이 또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실제 무죄사례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성립이 불인정 된 것인 것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신호문제로 B일행과 시비가 발생- A는 B일행을 폭행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음- A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 C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라고 부탁 그러나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들은 A를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여자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