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 알아보기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경찰 공무원이 불법영업 대상업소의 업주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해 견책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처분이 과분하다 판단해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받기를 원했는데요. 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