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처분 된 경위 A씨에 대해서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위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에 구금되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려서 독직폭행 ‧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B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 등의 모욕적 언행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심지어 당시 현장에 있던 여경에 대해 성희롱까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B씨를 뺨을 때리며 진압하는 과정이 과한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왜 A씨가 B씨의 뺨을 때렸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