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교원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교사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甲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교사는 피해 학생이 교탁 아래에서 담요를 덮은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자, ‘온도 차이를 확인해보자’며 자신의 왼발로 학생의 바지 위 오른쪽 다리를 더듬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지적 장애 2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장애인 추행’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A 교사가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A 교사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