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 그 중 '품위유지의무'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무원법 등 법령에 정한 의무이기에, 만일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가 엄격히 지켜질 때에는 성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성범죄, 음주운전 관련 징계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