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떠한 법률을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09년 5월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4월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시행일인 2011년 4월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