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법상 '계속범'의 의미는?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과 형사특별법에는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각 범죄마다 저마다 성격이 각양각색이기에 형법학자들은 범죄의 형태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 하나가 ‘위법행위의 계속성’ 즉, ‘행위 이후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형사범죄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으로 나누게 됩니다. ‘즉시범’은 행위시에 법익이 침해되어 기수가 되어 범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기수시기와 종료시기 일치), 살인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범’은 범죄자의 행위 이후 위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하는 범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기수가 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특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