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폭행죄 경찰관폭행사건은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경찰관폭행사건을 사례로 특수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북 B시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뿐 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7월 오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C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