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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시결정취소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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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효과 일전에 기업회생 개시결정의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의 경우 개시결정 확정 전에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력은 별도의 특칙이 없기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개시결정 취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취소신청으로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취소결정의 공고 및 송달, 관계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의 후속조치를 행하고, 취소결정이 확정된 심급 단계의 법원이 이들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1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