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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 #이혼재산분할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이혼 앞두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 처벌 가능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렸다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갈수록 증가하는 황혼이혼, 관건은 이혼재산분할 대한민국의 혼인건수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지만, 이혼건수는 매년 10만건 가량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혼인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혼건수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의 오래된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나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40%에서 많게는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혼인 기간이 20년‧30년 이상으로 오..
형사사건
2023. 2. 1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