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강도치사 형사무죄판결 나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살인, 강도치사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 사람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써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형사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 등 3명은 전북 완주군 ㄱ읍의 ㄴ슈퍼에 칩입 해 76살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A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고, 형사무죄판결을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초 C씨가 자신이 ㄱ읍의 ㄴ슈퍼 주인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