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강도상해죄 처벌 위기에 강도가 사람을 상해 및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게 될 때 무기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등에 의거한다면 강/간 상해나 강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게 되고 해당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뒤 3년 내 특정강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형을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강도상해죄를 행하면서 처벌 받은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B씨를 뒤따라간 다음 넘어뜨리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조사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