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강도 강간죄 망만 보더라도 적용 특수강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강간죄라 말하는데요. 이 특수강도 강간죄는 일반의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짐작하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귀가 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려 준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특수강도 강간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