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갖고, 술이 깬 뒤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봐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년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모텔을 갔는데, 가는 길에 ㄴ씨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