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음주운전의 경우 여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주취운전 적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이미 과거에 음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3회, 5회 이상인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10회인 상습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