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야 인가결정여부를 판단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알기 위한 조사 내용에는 조사결과의 요약, 변제할 채무내역, 채무 면제액과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 조달가능성으로 구성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의 요약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결론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