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수거장 옆에서 평소처럼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습니다. Q. 질문 : 이 경우 A씨는 과연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A. 답변 :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A씨와 동료 모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이 인정되고 A씨와 동료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를..

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면제사례 면허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인 무면허운전도 때론 형사처벌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제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A는 지나가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A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인 즉, A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지방출장 중이던 A는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때에 A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얼마 전 진주에서는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크고 작은 상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닌 범죄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진주외고의 학교폭력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 까요? 오늘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함께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