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친고죄성립요건 및 개정안 확인 후 대처해야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신도인 B씨를 여러 차례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혐의에 대해 1,2심은 성직자라는 신분에도 본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신뢰한 신도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피해자 B씨가 추행을 당한 당시 미성년자 였고, 성인이 된 후에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이 사라져, 대법원은 범행시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에서 정한 이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가 됩니다. 친고죄성립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