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창원지방법원에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여 벌금 1200만원이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벌금형 선고가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변론과정에서 다루어진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변론 내용입니다...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후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 판결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4회 석방판결 실제사례 판결문】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28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 법률저널 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 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 10년간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 www.lec.co.kr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후 집행유예기간 중 6회 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베스트 판결사례입니다. -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취소위기 - 벌금형 선고로 석방 【실제사례】 음주무면허 6회 석방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