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및 처벌은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업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가해자에게 형법상 처벌을 하는 것을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단순한 과실치사보다 형이 무겁게 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선가시를 늦게 제거하면서 추후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배가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담당의사 ㄴ씨는 ㄱ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거 같다고 말을 한 뒤 이를 제거해주지는 않았는데요. 며칠 뒤 ㄴ씨는 내시경을 사용하여 ㄱ씨의 목에 가시를 찾아 제거했습니다. 생선가시를 제거한 이후 다시 건강을 찾는 듯 보였던 ㄱ씨는 식도 천공으로 종결동염과 농양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ㄱ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ㄱ씨는 담당의사인 ㄴ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ㄴ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의사 ㄴ씨는 내시경을 통해 ㄱ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해 빼줬습니다. ㄱ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에 의사 ㄴ씨는 ㄱ씨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종교적 수혈거부 업무상 과실치사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만약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를 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무수혈 수술은 불가피하다며 거부당하였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수술을 결정하..

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현상금이 5억원까지 치솟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 회장에게 검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나서겠다던 유 회장이 장남 및 모든 가족들과 종적을 감춘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에게 적용될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실치사란 형법 제267조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