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성범죄 가중처벌 이외에도 업무방해, 장물, 권리행사방해, 손괴, 사행성 게임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형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아동성범죄 가중처벌과 강화된 양화기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양형기준 강화에서 아동대상 범죄 가중처벌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