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처벌 김형석변호사와 최근 들어 유명인들이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을 원하며 신고를 하게 되면서 화제가 된 뉴스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인터넷 유언비어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지나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적용되는 죄명을 뜻합니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