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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당해고구제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 A회사는 근로자인 원고 B를 2013.8.6. 징계면직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계면직 무렵 A회사는 정년은 만 57세로 규정하고 정년퇴직자에게 1월의 휴식기간을 준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B는 만약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정년 후에도 A회사 재고용 제도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피고A회사를 상대로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질문 : 원고 B씨는 해고 시점부터 정년에 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및 정년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민사소송/손해배상
2023. 8. 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