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이 받은 무죄확정판결의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효력 Q질문. 甲과 乙은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던 중 乙은 도주하였고, 甲은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甲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Q질문.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 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Q.질문 저는 인근에서 계속적으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절도범의 침입방법 및 경로를 추정해서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제가 진술한 침입방법 및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동일하고 사건현장에서 제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범으로 몰려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 진행 중 우연히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A.답변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그 판단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강도치사 형사무죄판결 나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살인, 강도치사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살게 된 사람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써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재심을 통해 형사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A씨 등 3명은 전북 완주군 ㄱ읍의 ㄴ슈퍼에 칩입 해 76살 B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A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고, 형사무죄판결을 주장하며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초 C씨가 자신이 ㄱ읍의 ㄴ슈퍼 주인을 살..

군인성추행 무죄판결을 얼마 전에 발작하는 여군을 진정 시키려고 신체접촉을 했었던 장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관련 증거와 정황에 따라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성추행 무죄 판결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경우 대처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병인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ㄱ대령이 파기환송심 끝에 성추행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ㄴ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ㄴ상병은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