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1. 군인성범죄 대표적 성비위 징계사유군인성범죄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 성 비위는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군인 징계사유입니다. 실제 군인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사실'이 증명되면, 음주 혐의가 명백하기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을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성 비위의 범주에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폭력 행위부터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까지 포함되기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 자체를 반박하여 징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