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갑은 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고소대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고소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자신이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230조 제①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 형사소송법 제236조 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Q질문.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

행정심판법률상담사례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Q질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답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Q질문. 저는 눈이 와서 결빙된 도로를 야간에 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 1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던 甲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오므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1차 충돌하여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고, 마침 마주 오던 乙의 승용차를 2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도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A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김형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원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법률고문, 경상남도 소송수행, 창원시 소송수행 등의 업무수행해왔고 경남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2016년 설립된 경남 최대규모의 기업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경남데일리=황민성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 김형석)과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기업에게 필요한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 기업법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법무행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법률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이번 법률서비스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면접교섭권 이혼시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및 편지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시 면접교섭권 조정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경남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원인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ㄱ씨에..

경남형사분쟁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및 상해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전달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까지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딸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남형사분쟁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양의 아버지로서 □□시에 위치하는 자택에서 ㄴ양이 문을 세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