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경희대,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국의 경찰청에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했을 때도 피해자 1만6,314명 중 62.8%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 더킴로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모두 31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성 비위 : 성희롱, 성폭력 범죄, 성매매 *그런데,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 비위 징계 건수가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316명의 성 비위 공무원 중 무려 104명이 파면‧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중 약 1/3가량이 강제 퇴직된 것인데, 여타..

최근 몇 년 사이 상속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예전이라면 소송을 통해 2~3천만 원의 재산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에는 2~3억 원의 재산도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주저함이 없이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상속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뒤 소송의 실익 여부를 따져보아야지, 세부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상속소송을 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틀어져 버리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실망할 뿐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