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변호사
- 진해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마산변호사
- 김해변호사
- 성범죄
- 더킴로펌
- 사기죄
- 기업회생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민사소송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창원로펌
- 진주변호사
- 변호사
- 형사사건
- Today
- Total
목록2023/12 (4)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법정 다툼이 예년 평균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는데요, 아직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특정 상속인만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여분청구소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상속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제기되기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여분의 의미와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
코로나19의 여파와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도산에 이른 건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구상금․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바, 창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해당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공사 완공 전 공사도급계약 해제시 공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성고란? - 공사의 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비위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무원, 교원, 경찰, 군인 등 직군을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는 그 비위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불복 절차 진행과 의미 있는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제도가 바뀌어 행정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과정..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 있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이 개시되면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1순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공동의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크게 3가지 상속재산분할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는 상속인 간에 합의하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인 협의분할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속개시 이후에는 다툼이 없어도 이후에 갈등이 생겨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