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형사전문로펌
- 창원변호사
- 김해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소송법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해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
- 사기죄
- 형사사건변호사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김형석변호사
- 삼성동로펌
- 성범죄
- 마산변호사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더킴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변호사
-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Today
- Total
목록2022/10 (3)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의미... 징계처분과의 연관성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자를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이라 볼..
"15세 피해아동(여)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까?“ 코로나바이러스 창궐 이후 몸캠, 로맨스캠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몸캠 또는 로맨스캠이란 영상통화를 하면서 통화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금전적인 대가 지불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상통화를 통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람 간의 대면접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져 몸캠, 로맨스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몸캠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인 중‧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면 만사 형통?"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상속 개시 이후의 관건은 사실상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3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분할은 쉽게 말해 망인이 유언 등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상속인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권 국가와 달리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지 않기에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