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 처벌수위는

성범죄처벌법 처벌수위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을 노리고 공공 밀집장소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범행이 잦으며,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성범죄사건을 검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성폭행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공 밀집 장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무단 배포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벌금형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징역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범죄 사실과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물론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되어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혐의를 받아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형석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변호사 성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