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장점, 돈안갚는친구

소액소송 장점, 돈안갚는친구

민사소송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잠적을 했을 때 여러 복잡한 심경으로 해결방법을 찾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배신감에 해결방법을 찾을 생각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금액이나 물건의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을 이용하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는친구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액소송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소송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사사건 중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면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소액소송에는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소액소송의 장점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돈안갚는친구에게 소액소송을 이용하여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액소송은 이렇게 차용 뿐 아니라 만약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