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성범죄 무죄 방어 사례｜기억상실 주장에 대한 대응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블랙아웃 성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블랙아웃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에서 수행한 블랙아웃 성범죄주장 무죄 사례를 통해 방어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랙아웃 성범죄 무죄 판결문

 

1. 블랙아웃 성범죄 무죄 판결 사례｜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

최근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 주장을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회식 이후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이 지난 시각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날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A씨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차이 & 준강간 판단 기준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보다 정신이 없는 경우’라도 곧바로 심신상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무상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명확히 구별지어 심리합니다.

▲ 블랙아웃(Blackout)
단기간 과음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이 소실된 상태
→ 당시에는 보행, 대화, 판단, 의사표현 가능
→ 원칙적으로 심신상실로 보지 않음

▲  패싱아웃(Passing Out)
의식을 완전히 잃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 가능

즉, 블랙아웃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CCTV·메신저 분석 등으로 무죄판결 이끌어내

이번 사건에서 더킴로펌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블랙아웃 주장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에 주목했습니다.

▶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동행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확인
▶ 사건 당시 전후로 피해자가 지인 및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기록 존재
▶ 사건 다음 날 아침 의뢰인에게 “연차를 쓰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황 인식과 판단 능력이 유지된 정황 확인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피해자가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와 명백히 배치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블랙아웃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이 관건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성관계 이상이 있었다면, 자칫 준강간 또는 강간죄가 인정될 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칫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피해자에게 유리한 불필요한 행동 등을 할 경우 죄가 인정될 수도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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