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무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가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었다. ​ 경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박모씨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 순간에 강간범으로 몰려 주변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면 하루도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텐데요. 시간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준강간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해결하기에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상황을 악화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판단하다 보면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은 이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의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창원형사변호사 준강간죄 대처는 어떻게 강간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여 합의금 ..

준강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의 방에 침입하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투숙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에 약 15m 걸어간 뒤 잠기지 않은 B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간음하였습니다. B씨가 놀라서 불을 켜자 A씨는 뒤..

창원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해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를 뜻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 한 것이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준강간죄 기준에 대한 한층 명확한 판단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서울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