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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동학대 무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아동학대 무죄 판결이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이라면 엄마와 아빠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입니다. 소중한 나의 아이를 직접 돌보고는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인해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 내에서도 발생하지만, 앞서 말한 바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그 아이와 부모의 가슴에 커다란 ..
형사사건
2018. 10. 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