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정폭력 신고 처벌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여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가정폭력의 성립과 가정폭력 신고 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국제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